안녕하세요 이중불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전해주었던 송파 세모녀 자살은, 국가의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필요성을 역력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실 생활고로 인한 동반자살은, 신문에서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기사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모녀 자살도, 월세와 공과금 납부라는 다분히 충격적인 뉴스적 소재가 없었다면, 사회면의 통상적인 사건사고에 파묻혀 넘어갈 그런 소식중 하나였을겁니다.
정작 중요한것은 가난의 고통에 힘들어 하다가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그분들의 죽음인데, 우리 언론과 방송들은 죽음 앞에서도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는 그분들의 배려심에 상당한 포커스를 두고 보도를 하였는대요.
개인적으로는 이런식의 접근 방법이 다소 불만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어떤 신문이라도 좋으니, 일주일치 사회면 기사를 한번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생활고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렸거나 또는 가족과 함께 생명의 줄을 놓아버린 눈물겨운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가 있을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동두천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30대 주부가 자신의 4살짜리 아들과 함께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뉴스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동반자살의 보도에는 십중팔구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꼬리표가 대부분 따라 붙습니다.(돌아가신 동두천 주부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울증이 자살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로서의 요인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포인트는 생활고로 인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라는 사실 앞에서, 한 개인의 정신적 병약상태가 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까지 경감시킬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심각한 생활고 앞에 그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또 그 누가 우울증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 틀은 국가에서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봉건주의적인 기만적 가치관은 소멸되어야 마땅 할 것 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는, 훌륭한 헌법적 가치관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시대에 가난으로 인해 죽음앞에 제물처럼 내던져진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믿을 수 없는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은 맨날 평균적 정의냐 배분적 정의냐의 모호한 정치적 철학적 개념앞에 시간소모적인 입씨름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파적 이익을 계산하며 말장난을 치는 순간 순간에도,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며 한표를 찍어주었던 우리네 불쌍한 이웃들이 고귀한 생명의 끈을 스스로 놓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잘난 정치 나부랭이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법률과 제도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최상위 저소득계층과 그에 갈음하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충분히 마련될 수 없다면,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이합집산과 당파적 계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정치적 행위들이, 그들의 입법적 불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의 고통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다른 분야와는 달리 민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는 괴리된 면이 있더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사고를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돈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편성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 예산이 과연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이 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일례로, 지방정부가 편재한 예산이지만, 늦은 가을마다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낭비성 도로정비사업(보도블럭 교체)은 정말 짜증이 심하게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예산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차라리 잔존 예산을 소외된 계층에게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예산안 확보가 쉽지 않다는 볼멘 소리만 하지말고, 기존에 집행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았는지 면밀한 사후관리를 확실히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는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슬픈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은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송파구 세모녀와 국회의원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저소득계층에 지원을]에 관한 이중불꽃의 포스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