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KT 정보유출과 집단소송 판례-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이중불꽃입니다. 이번 KT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1월달에 발생한 카드3사의 그것과 함께 현재 우리 기업들의 보안의식 결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피해에 악용될 우려는 차치하고서라도 ,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이, 해당사가 관리하는 고객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출 당하고 있는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수 있겠지만, 피해고객들과의 법적 소송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시킨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기존의 판결도 무감각한 보안의식에 일정부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전 유사 사건의 소송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