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로써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고등법원이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6월 3일) 피선거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가능한 일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대통령 선거 일정 요약
- 후보 등록일: 2025년 5월 10일 ~ 5월 11일
- 선거운동 기간: 2025년 5월 12일 ~ 6월 2일
- 대통령 선거일: 2025년 6월 3일
고등법원이 극단적으로 빠르게 판결할 경우의 시나리오
단계예상 날짜설명
| 대법원 기록 송부 | 5월 2일 | 사건이 서울고법에 전달됨 |
| 사건 배당 및 기일 지정 | ~5월 6일 | 신속 배당 가정 |
| 첫 공판기일 | 5월 9일 | 단회 공판 가능성 존재 |
| 판결 선고 | 5월 13일 | 고등법원의 최단 선고일 |
※ 이재명 후보가 1회 출석해 변론을 마치고, 재판부가 즉시 판결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고등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재상고 절차
- 상고장 제출 기한: 고등법원 판결 후 7일 이내
→ 예: 판결일이 5월 13일이면, 상고 마감일은 5월 20일 -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상고장 제출 후 20일 이내
→ 예: 마감일은 6월 9일
이 두 문서의 제출은 법정 기한 내 제출만 하면 지연이 아닌 합법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이 일정이 의미하는 것
- 이재명 후보는 6월 3일 대선일 전까지 재상고 절차를 법적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후에야 기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따라서 대선 당일까지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요약
항목날짜설명
| 고등법원 판결 가능일 | 5월 13일(화) | 최단 가능 일정 |
| 상고장 마감일 | 5월 20일 | 피고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방어 기한 |
| 상고이유서 마감일 | 6월 9일 | 선거일(6월 3일) 이후까지 확보 가능 |
| 대선일 | 6월 3일 | 이재명 후보, 법적으로 출마 가능 |
반응형
'🌍 국제정치·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세 분석]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덕수와 단일화 가능성은? 실현되지 않으면 어떤 파장이 올까 (2) | 2025.05.03 |
|---|---|
| 살인범 얼굴, 왜 아직도 모자이크 할까? (1) | 2025.05.03 |
| “대법관 증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하면 끝? 통과 가능한 절차가 따로 있다” (0) | 2025.05.02 |
| 대통령도 못하는 일, 조희대가 해냈다 –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2) | 2025.05.01 |
| "이재명 파기환송, 대선 전 선고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1) | 2025.0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