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중불꽃입니다.
KT ENS와 협력업체가 벌인 1조8천억대의 사기대출 사건에 금감원 직원이 관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는것조차 힘든, 1조 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너무나도 쉽게 대출되었다는것도 문제지만, 그 불법행위에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개입되었다는 사실도 상당히 충격적인것 같습니다.
이미 이번 사건으로 16명이 검거되고 그 중 8명은 구속 되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조사국 소속의 김모팀장이 사기대출 사건 주범 중 한명으로 구속된,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와 경기도 시흥의 230억원 상당의 별장을 함께 매입하면서 30%의 지분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직위해제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김 팀장은 사기대출 사건 조사가 금감원에서 시작되자, 이번 사건의 또다른 주범 중 하나인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씨 등에게 조사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려줘 그의 해외도피를 돕고, 금감원 조사 담당 직원에게 접근해 사건무마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기대출사건에 관련된 은행으로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등 시중은행 3개와 저축은행 13개등 모두 16개라고 합니다.
외견상 드러난 것만 봐서는, 수십억원대의 금품과 향응 그리고 부동산 지분을 제공받은 금감원 팀장이, KT ENS와 (주)엔에쓰쏘울등 8개 협력업체 그리고 와이지에프등 9개 특수목적법인이 16개 은행에 대해 벌인 불법적인 사기대출을 묵인해줬다는것이 사건의 요지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만 볼때도 이번 사건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우선, 과연 금융감독원 팀장급에서 사기대출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관리될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금감위 팀장 정도라면 금융쪽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진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의 액수와 그와 관련된 은행들의 면면을 봤을때는 금감위 팀장 한 사람만이 개입했다고 보는것은 개연성이 상당히 희박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에서는 상납과 결부된 위선과의 연결고리를 타킷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의혹을 떨쳐버릴수 없는것은 16개 은행중, 유독 하나은행에 집중된 사기 대출과 그 액수 입니다. 총액 1조 8천억원중 하나은행에서만 1조 926억 56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2009년 12월 30일부터 무려 15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시중은행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책없는 대출을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기대출에서 아직 시중은행 3곳이 받지 못한 미상환액은 약 2100억원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해당은행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금감원 팀장급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런 사기대출의 피해자(?)를 자처할리는 없었을테니까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보도된 내용으로 추측해봤을때, KT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KT ENS는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PF보증채무를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언급할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저축은행의 아픈 기억들이 이번에도 예외없이 등장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기대출사건이 해당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만큼의 충격은 아닌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궁긍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때마다 언제나 피해의 종착지는 힘없는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해당 은행과 정부는 꼭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관리 감독해야할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개입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윗선에의 개입과 은행과의 불법적인 커넥션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상, [금융감독원(금감원) 팀장 KT ENS사기대출 개입-은행이 피해자인가]에 관한 이중불꽃의 포스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