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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세모녀와 국회의원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저소득계층에 지원을 안녕하세요 이중불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전해주었던 송파 세모녀 자살은, 국가의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필요성을 역력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실 생활고로 인한 동반자살은, 신문에서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기사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모녀 자살도, 월세와 공과금 납부라는 다분히 충격적인 뉴스적 소재가 없었다면, 사회면의 통상적인 사건사고에 파묻혀 넘어갈 그런 소식중 하나였을겁니다. 정작 중요한것은 가난의 고통에 힘들어 하다가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그분들의 죽음인데, 우리 언론과 방송들은 죽음 앞에서도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는 그분들의 배려심에 상당한 포커스를 두고 보도를 하였는대요. 개인적으로는 이런식의 접근.. 더보기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월세 임대소득세)-내용과 우려 안녕하세요 이중불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월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이번 방안은,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차감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되는 자격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이고, 상한선은 최대 750만원까지 입니다. 기존 소득공제에서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원을 내는 경우 1년간 부담한 월세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을 연봉에서 제하고 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20만원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세액공제인 경우 공제비율 10%를 적용하면 , 1년간 월세 600만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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